20230711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어렵다”

손실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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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소급적용과 재난지원금 미지급분 문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차후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날 종감은 검찰의 여의도 민주당사 민주연구원 부원장실 압수수색으로 인해 예정보다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성과 자치단체의 역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손실 회복을 위해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자치단체에서는 방역조치를 이행하라고 했지만 업종 분류의 문제로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난지원금 미지급금 문제와 소급적용 어려움

재난지원금이 총 7차례 지급되었음에도 미신청자와 미지급금이 여전히 많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소급적용은 행정적인 이유로 어렵다고 밝혔으며, 지난 정부에서도 이미 검토가 끝났으며 재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안적인 방법 탐색과 최선의 노력

소급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답변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와 중기부의 권한 등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진정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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