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예금자보호 안전성 확인방법?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으로 인해 새매을금고에 대해 알아보고 보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란?
1963년 경남 산청군 등 5개 협동조합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에 은행 지점이 적었던 시절에 지역 사체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 저축과 같은 미래 대비를 위한 활동이 어려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런 상황에서 생겨난 독창적인 금융기관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서민들의 자생을 도왔습니다. 법과 제도적인 기반 없이 주민 자치를 통해 약 20년 동안 운영되다가, 1982년에 관련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을 제외하면 최고 규모의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총 자산은 약 200조원이며, 전국에 1,295개의 지점이 있으며 2,180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새마을금고가 부실과 부도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을까요?
새마을 금고 부실 논란 이유는 ?
부실 대출에 의한 연체율 증가
2022년부터 건설과 부동산 업종에 대한 대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지역 지점 간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빚이 많은 전세 사기꾼 등이 전국을 돌며 대출을 받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고객들은 자신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웠고, 이는 상황 악화에 크게 기여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2022년 이후로 PF 대출, 부동산 시장의 침체, 금리 인상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연체금액이 약 1조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이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자금 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입니다.
연체율은 2년 전에는 2%대였지만 최근에는 9%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단 두, 세 년 사이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게다가 공동 대출의 연체율은 20%를 넘고, 법인 대출도 10%를 넘어서며 심각한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모로 인해 부실화가 가속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신 잔액 감소
2023년 초부터 수신 잔액, 즉 예금 총액이 약 7조원 이상 감소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는 특정 지점의 이름이 공개될 경우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가 제한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감소는 해당 지점의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맡겨둔 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생겨 수신 잔액이 급격히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파산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분명한 해명은 오히려 고객들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관리감독 부실
시중 은행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관리감독 주체가 행정안전부에 속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금융감독위원회처럼 빠르게 조치가 취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들과는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과 대처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발생한 사태 역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더 심각해질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맡긴 내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예금자 보호
결론적으로,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 단위의 농협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5,000만원까지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금자들에게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금융권의 시중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1인당 각 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의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와 농협은 각자 별도의 기금을 형성하여 예금자들에게 일정한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지점 찾는 꿀 팁
국민들의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거래 중이거나 거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지점이 신뢰할 만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안전한 지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지점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지점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정기공시]를 클릭하고, 확인하고 싶은 지점을 검색합니다. 기준년도는 최신으로 설정하면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2022년 말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정기공시에는 공시자료, 경영실적, 유동성 비율 등 경영지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특히 31번 항목에 나오는 종합등급이 2등급 이하인 경우 안전한 지점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1등급 또는 2등급이라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등급 이상인 경우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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